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1.(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8. 2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8. 27.

라. 상정일자 : 제2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9월1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성용원 복지국장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장애인연금법」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가. 규정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비용의 부담비율(안 제2조)

○「장애인연금법」 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에서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하며,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비율에 관한 개별조례 없이「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시비50%를 부담해오고 있었으나,  필수조례 정비요청(법제처 및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7443호‘20.6.17.)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자치군․구의 부담비율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8월 2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장애인연금」제21조 및「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개정 2014. 5. 2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98.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시와 자치군․구의 분담비율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치군․구 상호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2014. 5. 20. 개정된「장애인연금법」제21조에서는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한다고 정하였고,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 제1항(개정 2014. 6. 30.)은 특별시(100분의 70), 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00분의70)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가 상호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14조(비용의 부담)의 개정(2014. 6. 30.)이후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비율 관련한 개별조례 없이「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2015년부터 시비50%를 부담해오고 있었으나, 필수조례 정비요청에 따라(법제처 및 인천광역시 법무담당관-7443호, ’20.6.17.)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안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 안 제2조에서는「장애인연금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장애인연금 비용을 인천광역시(100분의 50)와 각 자치군․구(100분의 50)로 부담하는 비율을 규정하였음.

- 인천광역시는「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의 개정(2014. 6. 30.)이후「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부터 시비50%를 부담해오고 있음.

▶ 시비부담율 변경

2016년 이전(시비 100%) → 2016년 이후(시비 50% / 군․구 50%)

-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연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예산액은 2016년 대비 44.6%증가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도 7%이상 증가가 예상되어 지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임.

□ 연도별 장애인연금 예산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사업비	41,671	43,580	46,774	56,387	60,258
국 비	29,170	30,506	32,742	39,471	42,180
시 비	6,251	6,537	7,016	8,458	9,039
군구비	6,251	6,537	7,016	8,458	9,039
전년대비증가율	-	4.6%	7.3%	21%	7%

□ 연도별 장애인연금 군․구 지원실적(2016～2020)

(단위 : 가구,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말		비고 (분담율)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합계	17,087	41,028	17,708	42,684	18,337	44,016	18,684	55,933	18,805	29,555	시비50 군구비50
중구	584	1,308	609	1,344	626	1,464	651	1,834	666	990
동구	543	1,200	546	1,212	558	1,320	573	1,551	575	809
미추홀구	2,294	5,268	2,416	5,532	2,570	6,624	2,608	7,534	2,624	3,950
연수구	1,613	4,140	1,673	4,332	1,693	1,620	1,736	5,539	1,786	2,974
남동구	3,088	7,632	3,214	7,980	3,371	8,748	3,437	10,519	3,486	5,607
부평구	3,676	9,180	3,698	9,336	3,746	10,056	3,776	11,960	3,778	6,245
계양구	1,737	4,188	1,792	4,332	1,881	4,776	1,894	5,594	1,893	2,960
서구	2,345	5,340	2,502	5,712	2,629	6,324	2,728	7,695	2,744	4,086
강화군	902	2,076	964	2,220	983	2,400	1,000	2,887	981	1,523
옹진군	305	696	294	684	280	684	281	820	272	411

- 참고로,「기초연금법」제25조에 따라 지원하는 기초연금(노인) 비용분담에 있어서는 지자체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보조(국비70～90%, 시비 6～18%, 군․구비 4～12%)로 하고,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비 부담에 대해 시비(60%), 군․구비(40%)로 정하고 있음.

「기초연금법」제25조(비용의 분담)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비용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상호 분담한다. 이 경우,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ㆍ도의 조례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기초연금(노인) 비용분담 현황

사업명	지원조건(비용분담)
기초연금 (노인)	지자체보조 (국비 70~90%, 시비 6~18%, 군·구비 4~12%) *국비부담율 : 동구, 강화·옹진 90% / 중구, 미추홀구 80% / 5개구 70% (지자체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여건 고려)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시비 60%, 군구비 40%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7. 기타 : 없음

붙 임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2. 군·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